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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이 어째 낚시성 같지만, 이글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추측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형편없죠?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 일본총리 후쿠다 정권의 지지율도 한국의 그것과 막하막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自民党)과 공명당의 연합 정권입니다. 사실 자민당의 일당체제로 보는 것이 올바르겠죠. 이 자민당은 2차 대전 후 집권을 한 뒤 한 번도 여당의 자리를 내줘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이듯이 작년 올해 들어 자민당과 정부 공무원의 비리가 하루를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재무성 공무원들이 귀가 택시에서 금품, 향응을 대접받은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발표되고, 지난주에는 지방 소도시의 교육공무원들이 교사선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건이 벌어져, 현재 5개 학교의 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의 부재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권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만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에서 떼어내어 후기 고령자 건강보험(後期高齢者医療制度)으로 분리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7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지출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당사자 당신들도 보험금을 더 내시오. 보험금은 당신들의 연금에서 자동인출해 가겠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곡물 및 기름 값이 올라 가계유지가 어려운 요즘에 대부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지요. 게다가 자식의 보험에 포함되어 따로 보험비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75세 이상이 되면 자식의 보험에서 분리시켜 후기 고령자 건강보험에 강제 포함 시킵니다. 예외는 없다는 거지요. 노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의 지방도시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지방도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당인 자민당을 지지해왔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그 표면적인 예로 몇 차례 있었던 지방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합니다.

일본의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参議院)과 하원인 중의원(衆議院) 2원 체제입니다. 벌써 참의원에서는 전체 의석의 반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의원은 전전 총리인 고이즈미 정권에서 확보한 2/3 의석을 차지했던 당시의 의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민당의 의도대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다음 선거에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 사정을 대충 이야기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역시나 가장 쉽게 먹혀들어가는 건 자국민의 국수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시선을 홰외로 돌려보자는 의도죠. 이 세상 어느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가 손해 보는 걸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데 앞장서는 시마네현(島根県)은 자민당의 오래된 텃밭입니다. 자민당 간부도 여러 명 배출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자민당의 입김이 아주 센 지역입니다. 즉, 시마네현의 주장이 자민당의 주장이라 확대해석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팽개치고 흥분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길게 써놓았습니다만 3줄로 요약하면

1. 현재 후쿠다 정권(자민당 정권)의 지지율은 개판이다.
2.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해 집권당의 위치를 잃을 것이다.
3. 그러니, 국가보호주의를 앞세워 시선을 돌려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자.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평소에 언제 어디에서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유독 독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게 됩니다. 2001년 이었나요? 그때도 일본 교과서 문제 때문에, 항일감정이 높아진 때가 있었죠. 그 당시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유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항의 서명에도 참가했었습니다. 결과 서명에 참가한 유학생은 한 명도 현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보복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요즘은 학비면제 신청해도 떨어지는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유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일본은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 이야기 합니다. 최근 해외 평론가들은 일본의 경제 발전을 정치가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아도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한국의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발 양쪽 다 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1. NHK 뉴스를 보고 있자니 부아가 치미네요. 9시 뉴스의 톱기사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국을 위해 배려했다고 몇 번이고 반복하는군요. 일본 특유의 말 돌리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 민영방송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군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죠.
3. 지난 G8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이 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곤란하다”라고 했다는 군요. 곤란하다니요. 강하게 안된다고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4. 일본 정부의 예상을 윗도는 한국의 반발에 예상외라는 정부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듯합니다.

일상다반사 독도, 사견, 일본정부, 일상다반사